<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예산 편성시 문의 | 2025-01-31 | 321 |
| 2 | 법인회계 운영관련 | 2025-01-31 | 302 |
| 3 | 장기미수채권 대손상각관련 | 2025-02-03 | 288 |
| 4 |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회계처리와 자금계산서 | 2025-01-31 | 284 |
| 5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271 |
기본재산단순 지번 합병 행위 교육부 허가 필요 여부
1.사실관계
우리 대학교 법인은 2021년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22년 대구 OO구 토지를 매각 및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일부 지번이
대구 OO구에서 관리하는 최소 면적에 미만이 되어
인접토지와 합병을 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우리 대학교 법인 재산인
대구 OO구 OO동 OOO-3(383㎡)와 OOO-4(34㎡)
이 2개 지번을 단순 합병하는 행위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요?
3.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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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지번 합병 행위 교육부 허가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말씀하신 지번 합병 행위는 교육부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단, 지번 합병 후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실시간 등록에서 수정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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