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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내 식당 및 서점 계약기간 문의
작성일2025.02.19
조회수3825
1.사실관계
- 대학교 구매 계약 담당자입니다.
교내 식당 및 서점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위탁운영자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교내 식당 및 서점의 계약기간 문의 : 관련 법령 정보 추가 문의
- 5년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가능 여부 문의
- 계약 전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단계 및 절차가 있는지 문의
3.관계법령
- 어떤 법령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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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내 식당 및 서점 계약기간 문의
답변일2025.02.2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 규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5년 계약 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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