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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작성일2025.02.19 조회수3984

1. 사실관계

A대학교(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 입니다.

저희 산학단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 새로 개편이 필요하여,
외부업체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 견적을 받아봤으나
간접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 금액이 비싸다고 하여 
내부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학단 내부에서는 내부 소속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맡겨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들었던 상황에서
내부에서 말이 잘못 전달된 건지, 
최근에 연구비관리시스템을 A대학교 소속 교수님 지시하에 
학생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산학단에 보여줬습니다.

내부거래 같은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하여 좀 더 알아보고 진행하고 싶었는데
인력이 투입되어 만든 시스템을 구동한 시안까지 만들어 보여준 상황이라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외부업체가 아닌 
새로 만든 시스템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며,
외부업체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안드리면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1) 산학단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만든 A대학교 소속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제작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2) 지급한다면 간접비-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비로 계정과목을 쓰는게 맞나요

3) 만들고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유지보수료도 
매년 외부업체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내부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건지 문의합니다.

산학단이 생긴지 5년이 안되어, 이전까지는 대학교에서 국고연구에서 쓰던 시스템에
접속하여 써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도입한적이 없었습니다.
내부규정에도 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학협력길라잡이에
나온 부분외에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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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답변일2025.02.19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등의 도입 시, 전체 개발(도입) 비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열거되어 있는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입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기업이 아닌 특수관계자(내부 교원 등)에게 사업을 맡기게 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유로 인해 선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유지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지출될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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