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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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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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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기본재산(토지/건물)의 수익용기본재산 전환시 회계처리 질의
작성일2025.02.11 조회수241

1.사실관계

1) 교비회계 소속의 유휴 교육용기본재산(토지/건물) 약 100억(장부가액 기준)을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전환하고자 함

2) 결산기준 법인 출연기본금(기본금) 잔액은 약 30억입니다.

2.질의사항
1) 2023년 배포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 37p를 보면 용도변경 시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넘기면서 상대계정으로는 법인 출연기본금을 차감하는 식의 분개를 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ex) 차변)법인출연액 차감 / 대변) 건물/토지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2. 본교의 경우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이 차감할 법인 출연기본금 잔액을 초과하는 상황인데 이경우 상대계정을 어떤 계정을 써야할지 질의드립니다. 본 토지와 건물은 과거 학교가 매입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출연을 통해 등재된 자산이 아닐 경우 법인출연액 차감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사용해야할까요? 

3. 또한 본 자산이 유휴자산인데 법인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증가에 대한 부분이나, 장부가액과 시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과세 등 세무이슈에 대해 혹시 사학진흥재단에서 별도로 검토된 내용이 있을까요? 명확한 판례나 지침이 없다면 세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법인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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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토지/건물)의 수익용기본재산 전환시 회계처리 질의
답변일2025.02.13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학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법인계정(법인 출연금)을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 대한 법인 기여도를 우선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법인의 출연기본금 이상으로 기본재산을 법인에 용도변경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법인출연금으로 표기함으로써 법인이 학교에 기여한 부분이 △임을 표현하는 것이 회계처리 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한 세무이슈는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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