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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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회의비 사용시 외부인원 관련
1.사실관계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인원이 참석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혁신법매뉴얼에 나온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에 대한 것은
외부인원이 해당 연구 참여연구원은 아니지만, 같은 대학교에 소속된 교수여도
외부인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같은 학교 소속이어도 전공 과가 같은지, 다른 지에 따라 나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p.20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에 소속된 자 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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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사용시 외부인원 관련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중 식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내의 속한 사업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원이 산학협력단의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교 소속의 교원이라 할지라도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식비를 회의비로 계상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며, 전공 과가 같은지 다른지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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