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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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술 창업 출연 출자금 용어 정리
1.사실관계
산학협력 길라잡이 에서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벙위에서 설립이후 최대 5년까지 계상할수있으며~`란 말이 있다.
2.질의사항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의 용어애서 기술창업범위에 기술지주회사도 포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길라잡이상에는 국가연구개발과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바 만약 국가연구개발개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출자금 집행이 불가한건가요?
가능은 한 바, 간접비원가산출에 인정을 못받는건지. 아예 집행이 불가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지주회시가 국가연구개발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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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창업 출연 출자금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르면,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의 사용용도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위의 정의에 따라, 출자금의 범주에 기술지주회사 출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즉, 정부에서 지원한 간접비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설명한 것이어서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라 기술한 것이라 사료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외 수입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간접비 원가산출과 관련하여서는 저희 재단의 업무가 아니므로 관할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사안으로 볼 수 없어 구체적으로 의견드리기 어려습니다.
다만,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기술력이 개발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의 소요여부 등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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