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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 학술지 논문발간비용 수익사업관련 질의
1. 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산하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가 2024년 12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술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투고료, 게재료 등 논문발간비용의 대가를 수수하는 수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학협력단 부설기관인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는 설립 당시 재원은 ①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지원, ② 협력 기관 및 업체의 지원, ③ 연구 용역을 포함한 기타수입으로 향후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규정에도 반영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수익사업은 향후 연구소 운영을 위한 비용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대학의 산·학·연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은 위와 같은 학술지 논문발간비용 수익사업을 산학협력단 예산에 편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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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학술지 논문발간비용 수익사업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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