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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에서 해외에 교직원 복지 및 학생 연수 목적 콘도회원권 매입시 근거법령이나 지침은
작성일2025.02.07
조회수4154
1.사실관계
사립대학의 교비회계에서 교직원 복지 및 학생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의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고자 검토하고 있음
2.질의사항
교비회계에서 해외의 콘도회원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 법령이나 관련 지침을 알고자 함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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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서 해외에 교직원 복지 및 학생 연수 목적 콘도회원권 매입시 근거법령이나 지침은
답변일2025.02.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교직원 복리후생'이나 '학생 연수'를 목적으로 콘도회원권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콘도회원권 취득의 경우 사용빈도수 및 교직원 복리후생 목적상 형평성 있는 기회 부여 등 구입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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