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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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본교 소속 인원 내부인건비 관련
1.사실관계
A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과제는 물론이고 민간기업연구과제도
A대학교 내부 본교 교수이면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해왔습니다.
2.질의사항
최근에 국가연구과제가 아닌 민간기업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무조건 안따르지 않고, 인건비를 계상해서 지급해줄 수 있는게 아니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딱히 기준없이 저희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고 하는 상황이며
이제까지 본교 산단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용기준에 따라 본교 소속이면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본교 소속인 경우 내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상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납득이 갈 수 있게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48조 대학인건비 사용기준 4항 1.2번에 해당되는 내용
혁신법 매뉴얼 <표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비영리기관 불가능-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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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소속 인원 내부인건비 관련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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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신 산단은 국공립 산단이며, 국공립 산단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부인건비 지급과 관련 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안내된 교육부 관련 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7년 5월)
[국립대학에서는 감사원의 조치 요구사항에 따라 소속 연구원의 연구용역과제 수 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라며 관련 산학 , 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주신 산단의 자체 관리지침이 없다면 관련 내규를 갖추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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