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A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과제는 물론이고 민간기업연구과제도

A대학교 내부 본교 교수이면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해왔습니다.

2.질의사항

최근에 국가연구과제가 아닌 민간기업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무조건 안따르지 않고, 인건비를 계상해서 지급해줄 수 있는게 아니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딱히 기준없이 저희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고 하는 상황이며

이제까지 본교 산단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용기준에 따라 본교 소속이면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본교 소속인 경우 내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상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납득이 갈 수 있게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48조 대학인건비 사용기준 4항 1.2번에 해당되는 내용

혁신법 매뉴얼 <표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비영리기관 불가능-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