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예산 편성시 문의 | 2025-01-31 | 286 |
| 2 | 법인회계 운영관련 | 2025-01-31 | 276 |
| 3 |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회계처리와 자금계산서 | 2025-01-31 | 263 |
| 4 | 장기미수채권 대손상각관련 | 2025-02-03 | 256 |
| 4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256 |
교비회계사립대학 적립금 증권투자 한도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은 적립금의 2분의1 한도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취득을 할 수 있고, 10분의1 한도에서 규정에 맞는 벤처기업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사항
본교는 같은 학교법인 내에 본캠퍼스, 본캠퍼스 의료원(의/치/간호대), 분교캠퍼스 및 분교캠퍼스 의료원 등 여러가지 교비회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 및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조항에 대한 적립금의 2분의1 한도는 학교법인 내 전체 교비회계 기관의 적립금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할지, 혹은 개별 기관마다 별도 한도를 산출하여 관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 본캠퍼스 적립금 100억원, 본캠퍼스 외 교비회계 기관 전체 적립금 200억원 가정시
본캠퍼스에서 증권을 60억원 취득하였고, 그 외 기관에서 취득한 증권이 없다면
본캠퍼스 기준으로만 한도 산출시 100억 중 60억으로 2분의1 한도 초과
전체 교비회계 기관 합산하여 한도 산출시 300억 중 60억으로 2분의1 한도 이내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6. 12. 27., 2024. 1. 9.>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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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적립금 증권투자 한도 관련 문의
교비회계 공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캠퍼스+의료원, 분교캠퍼스+의료원 기준으로 적립금 투자 1/2한도 설정 대상이 정해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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