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은 적립금의 2분의1 한도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취득을 할 수 있고, 10분의1 한도에서 규정에 맞는 벤처기업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사항

본교는 같은 학교법인 내에 본캠퍼스, 본캠퍼스 의료원(의/치/간호대), 분교캠퍼스 및 분교캠퍼스 의료원 등 여러가지 교비회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 및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조항에 대한 적립금의 2분의1 한도는 학교법인 내 전체 교비회계 기관의 적립금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할지, 혹은 개별 기관마다 별도 한도를 산출하여 관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 본캠퍼스 적립금 100억원, 본캠퍼스 외 교비회계 기관 전체 적립금 200억원 가정시

본캠퍼스에서 증권을 60억원 취득하였고, 그 외 기관에서 취득한 증권이 없다면

본캠퍼스 기준으로만 한도 산출시 100억 중 60억으로 2분의1 한도 초과

전체 교비회계 기관 합산하여 한도 산출시 300억 중 60억으로 2분의1 한도 이내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6. 12. 27., 2024. 1. 9.>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