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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장학 관련 문의
작성일2025.02.04 조회수4433

1.사실관계
교내에서 기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지원금을 받고 프로그램 수상팀에게 장학금을 지급 


2.질의사항
해당 장학금은 비과세 장학금에 해당하는지?

해당 내용에 맞는 어떤 계정과목을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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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관련 문의
답변일2025.02.10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근로장학금'에 한하여 비과세 장학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취 금전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장학금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과세관청(국번없이 126)으로 반드시 확인 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label for="Y001200" style="padding: 0px;">제12조(비과세소득) </label>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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