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퇴직자 퇴직금 미지급금 처리 관련 문의 | 2025-01-25 | 489 |
| 2 | 예산 편성시 문의 | 2025-01-31 | 272 |
| 3 | 법인회계 운영관련 | 2025-01-31 | 261 |
| 4 |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회계처리와 자금계산서 | 2025-01-31 | 255 |
| 4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255 |
교비회계농지복구 비용 관련 질의
1.사실관계
기존에 갖고 있던 농지(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받았고, 농지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농지복구 비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 농지복구 비용(산림조사, 벌목, 벌개제근 등)의 회계처리는
‘토지매입비’가 적절한 지, ‘기타시설관리비’가 적절한 지 궁금합니다.
- 토지매입비로 할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산의 구입으로 보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기존 자산의 증가로 보아 이사회 보고만 하면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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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복구 비용 관련 질의
질의 상 농지복구비용은 발생 시점 잡손실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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