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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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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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1.사실관계
우리대학의 교육용기본재산은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 준공시 1개 필지로 통합.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용기본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대학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도시계획(학교)시설로 결정된 일부 부지에 대해 해제절차를 시에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시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도시계획해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근거를 요구
2.질의사항
2008년 학교법인재산관리안내(2008.06.24.)의 처분허가 신청시 유의사항에서는
- 도시게획(학교)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후 용도 변경 및 처분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후 발행된 재산관리안내는 해당문구가 없습니다. 왜 삭제가 된걸까요?
도시계획상 해제가 되어야 지번을 부여받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감정평가를 받아 처분의결하고, 처분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관할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의 근거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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