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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예산 편성시 문의
작성일2025.01.31
조회수4468
문의드립니다.
예산 편성시 예비비 금액의 경우 혹시 법령상 전체 총액의 몇프로로 지정되어 있는게 있을까?
아님 예비비 금액은 학교 임의로 편성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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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시 문의
답변일2025.02.03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한도와 관련하여 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례규칙 해설서에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에 의하면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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