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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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 토지 매각 관련
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을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각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을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1) 수익용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 특정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이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 공식적인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매각 후에도 해당 토지를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2) 입찰이 필요하다면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
3) 계약전에 사업(투자)유치, 각종 인·허가를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서 줘도 되는지, 또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위의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3.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의 방법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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