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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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법인 자산 소프트웨어 기능 활성화 비용 대학 부담시 회계처리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인이 구매하여 집기비품 자산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학교가 같이 사용 중입니다.
〇 소프트웨어 내용연수 15년이 도래하여 장부상 가치는 1천원이며,
〇 유지보수, 업무 지원 등을 위한 비용만 1년 단위 발생하여, 매년 제조사에 지급 중이며
〇 학교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은 학교가 부담 중입니다.
학교의 필요로 인해
현재는 사용불가한(사용하지 않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메뉴) 중에서
한 가지 기능(메뉴 활성화)을 추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〇 기능(메뉴)은 현재 보유중인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메뉴) 중 하나로,
해당 기능(메뉴) 사용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본 자체가 바뀌거나,
현재의 소프트웨워와 분리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추가로 설치 되지는 않습니다.
〇 단지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조정으로 해당 기능이 사용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〇 해당 기능(메뉴)을 추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은 1회만 지불하면 해당 기능(메뉴)은 이후로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구매자(자산 등록자)인 법인은 해당 기능(메뉴)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으니 추가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2.질의사항
법인에 요청해서 학교부담으로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그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능(메뉴 활성화) 사용 비용을 학교에서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 가능한지요?
만약 아니라면,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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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 소프트웨어 기능 활성화 비용 대학 부담시 회계처리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으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관 받은 후 학교가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자본적지출로 처리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산이관이 완료되면 '집기비품' 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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