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417 |
| 2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79 |
| 3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 2024-11-29 | 287 |
| 4 | 수당 지급 | 2024-12-02 | 280 |
| 5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계정과목 문의 | 2024-11-29 | 279 |
| 5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문의 | 2024-11-29 | 279 |
교비회계기부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1.사실관계
- A업체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음
- 대표자명은 B, 입금자명은 C임
2.질의사항
1. 입금자명이 업체 또는 대표자명과 달라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문제가 되는 경우, 기부금을 환불 처리한 뒤 업체 또는 대표자명으로 재입금을 요청한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요?
3. 또는 입금자 C와 업체 또는 대표자 B 사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증빙으로 구비해 놓는다면, 입금자명이 달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까요?
3.관계법령
- 법인세법 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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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관청에 반드시 확인하고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서면-2018-법인-0328, 법인세과-601, 2018.03.15.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기부금단체로서 2017년 5월 월단위로
정기기부를 본인 명의로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는 B(부인)의 것으로
등록한 A(본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으나,
2017년 12월 B(부인)가 해당기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본인(B)앞으로 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의법인의 기본 규정의 경우 후원 약정서 상의 후원자(이 경우 남편 A)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이와 같은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 명의변경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해당 기부 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 명의를
B(부인)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기부자의 요청으로 해당 기부 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를
배우자(결제계좌의 명의자)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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