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강의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설치에 관한 계정과목 문의 | 2024-08-26 | 432 |
| 2 | 명예퇴직금 | 2024-08-22 | 266 |
| 3 | 비등록금회계 잉여금 기금적립 가능 여부 | 2024-08-23 | 261 |
| 4 | 교지 및 교사 인정 여부 질의 | 2024-08-27 | 251 |
| 5 | 현물 무상 기증 회계처리건 | 2024-08-22 | 248 |
교비회계국고사업비 잔액 반납
1.사실관계
- 한국사학진흥재단 '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유의사항 안내'의 F&Q를 보면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2024 회계연도(2025.2월말)를 끝으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국고잔액을 2025 회계연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반납금액은 국고집행 정산 후 한국연구재단 공문에 의거 2025년 5월 확정, 반납 예정)
2.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방법 1. 2025년 2월 말까지 집행 후 남은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2025 회계연도에 전기이월금으로 반영 후, 잡손실로 지출 처리 (전년도 수입처리된 금액이므로 잡손실로 지출)
- 방법 2. 2025년 2월 말까지 집행 후 남은 국고보조금 잔액을 2024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수입을 감액 처리 후 예수금으로 보관(이 예수금을 2025 회계연도에 반납)
3.관계법령
-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집행잔액은 교부기관(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