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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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1.사실관계
현재 학교 시설 중 식당의 증축부 구조보강을 위해 천장철거와 보강공사 두가지 공사를 각각 다른 업체에서 진행 하고있습니다.
2.질의사항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1) 증축부 구조보강 하기 전 천장철거 공사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할지? 혹은 수익적지출로보아 기타시설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해야할지?
2) 증축부 구조보강공사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할지? 혹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기타시설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해야할지?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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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관련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상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축부 구조보강 하기 전 천장철거 공사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할지? 혹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기타시설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 비용(기타시설관리비)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증축부 구조보강공사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할지? 혹은 수익적지출로보아 기타시설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 건물의 용도 변경 및 내용연수가 증가된다면 자본적지출로서 취득원가에 관련 지출을 추가적으로 인식(자본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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