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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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관련 임차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차기관은 정부기관이며, 기관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요구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 또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시 관할청(교육부)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차권설정등기도 관할청 허가 사항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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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관련 임차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휴 교육용 재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는 관할청에 사전 허가(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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