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573 |
| 2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543 |
| 3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412 |
| 4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76 |
| 5 | 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 2024-11-26 | 302 |
법인회계행복기숙사 직영전환 관련
1.사실관계
행복기숙사 운영을 위해 학교 법인의 명의로 대출하였으며, 행복기숙사에서는 관련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음(법인에서는 대출 원금 부분만큼 대여금에서 감소하고 있음)
2.질의사항
행복기숙사 직영 전환으로 인해 학교에서 직접 해당 기숙사를 운영하게 될 경우, 직영 전환 전과 동일하게 관련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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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직영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직영 전환 시 약정에 따라 진행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위반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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