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519 |
| 2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516 |
| 3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374 |
| 4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35 |
| 5 | 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 2024-11-26 | 291 |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1. 관련규정
-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 제9조(운영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2. 사실관계
대학 교사시설(교육용기본재산)의 임대 사용 및 행정사무공간 임대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 여부
3. 질의사항
- 대학설립및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 활용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 업종이 아니라면 제한없이 임대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교법인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총동문회에서 대학 캠퍼스의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지와 총동문회 사무실로 조성하게되면 이에 따라 해당 교사시설의 건축물대장을 해당 면적만큼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을 추진해야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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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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