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비 지출합계액이 수입총액 10%초과시 문의 | 2024-06-03 | 420 |
| 2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한도 관련 | 2024-06-10 | 364 |
| 3 | 기숙사 운영결과 감가상각비 입력 | 2024-06-14 | 360 |
| 4 |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 위탁금(사업비)을 본교 교비회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 2024-06-12 | 356 |
| 5 | 산학협력단 파견 직원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 여부 | 2024-06-20 | 354 |
교비회계외부회계용역자 선정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4년제 지방사립대학입니다.
금년도에 지정감사대상교로 선정되지 않아 외부회계기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회계용액 금액이 상향될 것으로 보여지며, 대학/법인/산단이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자는 법인(이사장)이나, 계약에 따른 용역금액은 각 기관에서
나누어 분담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총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관(예를 들면 대학 2천5백만,
법인 1천만, 산학협력단 2천5백만)의 금액만도 2천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요?
2) 회계감사기관 선정시, 동문 출신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배척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과 자문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여전히 계약체결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 2)와 관련한 참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회피/제척 등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
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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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용역자 선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천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및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학교에서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공인회계사법」제21조 및 제33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직무제한 여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은 감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외부감사인 제척 사유 등 직무 제한 조항은「공인회계사법」제21조 및 제33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14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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