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한도 관련 | 2024-06-1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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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 위탁금(사업비)을 본교 교비회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 2024-06-12 | 387 |
| 5 | 학교 소속 직원의 법인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안분 의무에 대하여 | 2024-06-05 | 367 |
법인회계건축적립금 사용 범위
1.사실관계
건축적립금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에서 건축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세부사항이 없어 질의합니다.
1. 건축적립금으로 노후 시설(교사, 기숙사)등의 시설을 개보수 할려고 합니다.
2. 시설 개보수는 일반 업체에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3. 대학에서 건축관련 부품 또는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4. 또한 건축적립금으로 현장관리자 또는 기술직을 임시채용하고자 합니다.
5. 이때 건축적립금으로 건축 개보수에 관련한 건축 자재 및 관련 비품등을 구입할 수 있는지와 현장관리자 또는 기술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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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사용 범위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처리가 건물이나 건축물관리비로 처리되는 성격으로 지출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3.의 경우 가능할 것이며 4.의 경우에는 건물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일 경우에만 지출 가능합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적립금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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