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한도 관련 | 2024-06-10 | 400 |
| 2 | 산학협력단 파견 직원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 여부 | 2024-06-20 | 397 |
| 3 | 기숙사 운영결과 감가상각비 입력 | 2024-06-14 | 393 |
| 4 |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 위탁금(사업비)을 본교 교비회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 2024-06-12 | 387 |
| 5 | 학교 소속 직원의 법인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안분 의무에 대하여 | 2024-06-05 | 367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대학시설 및 인력 사용에 대한 문의
1.사실관계
가. 사업자등록증 종목 주요현황
- 학교 : 부동산임대, 영상제작
- 산단 : 연구용역
2.질의사항
현재 본 산단은 외부 콘텐츠 제작 용역 및 외부기관 스튜디오 대여 의뢰 시 산단에서 수주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스튜디오 대여와 관련된 제작인력, 스튜디오, 촬영장비 등은 대학 소속 직원 및 대학 시설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산단의 경우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대한 대금 및 계약금을 산단에서 바로 수취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산단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영상제작, 임대 관련 내용이 없는데 위와 같이 진행해도 괜찮은지와 콘텐츠 제작 또는 스튜디오 대여와 관련된 수익을 산단에서 수취한 후 대학에 사용료(이용료) 형태로 수익의 일부를 지급한다면 괜찮은지 질의드립니다.(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산단과 학교가 협의해 내부적으로 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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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대학시설 및 인력 사용에 대한 문의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임대수익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와 시설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시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종목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질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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