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82 |
| 2 | 산학연구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회계처리문의 | 2024-10-11 | 320 |
| 3 | 조달청 자산 구매시 수수료 비용 처리 | 2024-10-11 | 308 |
| 4 | 학교직원이 법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임금 안분에 대한 규정 | 2024-10-11 | 270 |
| 4 | 기부금 사용 관련 | 2024-10-17 | 270 |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10페이지에서 보면,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관리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교육용 기본재산이며,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를 주는 경우, 임대를 위하여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지요?
- 임대를 실시하였다가, 이를 학교법인(대학)이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계약 종료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에도 이사회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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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 및 관리 또한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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