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문의(등록일 2021.12.3.)에 대한 답변 내용 일부 발췌

1)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특례규칙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충당부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등은 학교의 선택

2) 학교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지급 시 퇴직급여를 인식하는 것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후 충당금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 모두 인정되는 회계처리 방침

3) 단, 질의 내용과 같이 ‘학교’가 정한 회계정책에 의해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에는 충당금을 설정하고 당기에는 하지 않는 것, 누구에게는 충당금을 설정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설정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일관성을 위배하는 회계처리

나. 교비회계 퇴직충당금 관련(등록일 2021.2.15.)에 대한 답변 내용 일부 발췌

1) 사학기관은 발생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아 퇴직충당금 설정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됩니다.

2.질의사항

가. 우리 대학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지급 시 퇴직급여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학년도 회계법인 중간감사 점검 사항 중 회계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우려된다는 현장점검 지도를 안내 받았습니다.

나. 현장점검 지도 이유로는 법인 산하의 대학들 중 충당부채를 설정한 대학도 있고, 하지 않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기말 합산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다. 위의 사실관계 가.3) 중 ‘학교’가 정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저는 학교란 학교법인이 아닌 각급 학교 단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계처리 또한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 혹시 ‘법인 산하 기관의 모든 대학이 회계처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회계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학 자체에서 지금까지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왔으면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관련 근거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