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373 |
| 2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48 |
| 3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09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52 |
| 5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49 |
산학협력단회계연구수익 제외사업 구분
1.사실관계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은 연구수익으로 분류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수익으로 분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금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재 양성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장학사업, 정부기관/지자체 공공사업, 지자체 대행용역 등은 연구수익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연구수익에서 제외되는 사업중 정부기관/지자체 공공사업의 경우 따로 정해진 사업이 있는것인지, 진행하는 사업의 특성이 공공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연구수익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교에서는 금연지원센터 운영 사업등을 진행중인데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보고 연구수익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에 포함되는것이 사업자문등 말고, 사기업에서 민간위탁을 받는 과제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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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익 제외사업 구분
답변드립니다.
연구수익인지 지원금수익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공사업 특성을 가졌는지의 유무가 아니라, 대가성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연구수익 :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대가성 판단기준 : 결과물의 소유권을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지원금 수익 :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연구의 결과물을 산학협력단이 취득한다는 의미)
금연지원센터 운영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수익 보다는 지원금수익 계정의 기타지원금수익으로 인식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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