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371 |
| 2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46 |
| 3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05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49 |
| 5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47 |
교비회계교비회계 사업비 추경 질의
1.사실관계
교비회계로 지원된 연구재단의 A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해야합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는
"특정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예시로 국고사업비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위 A사업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이 필요한데 교비회계이므로 위의 설명에 따라 선변경 후 추경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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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사업비 추경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제12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연구비가 입금되고 지출될 비용계정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해당 계정의 연간예산잔액이 부족하고 동일 관내에서 충당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연구비가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부합된다면 선집행 후 추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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