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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
작성일2022.04.13
조회수12255
1.사실관계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 발생시 법인 보고
2.질의사항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 발생시 발생 시점에 법인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학년도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야하는지? 그렇타면 사용후에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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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
답변일2022.04.14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 1. 7., 1999. 1. 29.>
예산 전용의 경우 사용 후 별도안건으로 이사회에 구체적인 사유, 과목, 금액 등 세부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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