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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자산 폐기의 이사회 승인 관련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2.질의사항
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1조 1항에 따르면 물품의 불용에 대한 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하도록 되어있고,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학교의 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48조 1항 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그럼에도 본교는 통상적으로 연간 보고 형식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불용(및 폐기, 매각 등의 후속처리 포함)의 결정 사항을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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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폐기의 이사회 승인 관련
불용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할 수 있으나 자산의 폐기에 대해서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1년 개정되어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폐기가능합니다.
<label style="padding: 0px; letter-spacing: normal;" for="Y003200">제32조(대손상각등)</label>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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