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029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694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521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417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140 |
교비회계 업무추진비 관련
1.사실관계
- 우리 대학 업무추진비 규정에 총장은 월 2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 학교법인에서 총장 근로계약 시 월급여 외 업무추진비 월 400만원으로 기재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급여성이 아닌 업무추진비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도 개인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2.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규정이 우선인지 학교법인이 총장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우선인지 질의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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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월정액의 업무추진비는 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원천세 징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 규정 및 계약조건보다 교육부의 규정 (월정액 업무추진비 금지)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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