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21.01.06.) 일부 개정 관련

   - 예산부속명세서에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신설 (제10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의 지출로 계상한다.

     ④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 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 관련문서 : 사립대학 예산 유의사항 및 2021회계연도 예산제출 안내

                 사립대학정책과-708(2021-01-22) 

2. 질의사항

   - 특례규칙에 보면, 적립금의 단순 적립/사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서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해당 업무는 예산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투자에만, 회계부서에서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 위 관련문서 p.8 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무분별한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해당 문서가 투자목적이 아닌 단순 적립/사용에 대한 계획까지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회계부서에서 예산부서의 업무영역을 승인(?)해야 하는

      기이한 구조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 6(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심의 의결

     하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위 관련문서의 내부 파일에서 심의/

     의결 하라는 문구만 존재할 뿐입니다.

   질문1) 등록금심의위 → 대학평의원회 → 이사회 등 3번의 회의를 거쳐 적립금 적립/사용이

   허가된 사항을 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지요?

   질문2) 기금운용심의회는 특례규칙 해설서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심의해야 하며,

   예산 부속명세서는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해당 내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의견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