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가능여부

  답변) 상기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아래 제시된 "2019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라 임대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 임대료나 보증금 없이 조건 제시 가능 여부

  답변) 무상임대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임대료 및 보증금을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상기의 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별도의 허가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중(9page) >

ㅇ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공여되는 재산으로 학생의 교육과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 목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후생복지시설 등의 용도로만 임대가 가능할 것이나

⇒ 대학구조개혁,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증가하면서 2017.1.18.부터 제한적으로 임대 허용

▶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관련 기준 제시(강의실, 강당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 제외)

․(고유 목적)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임대 허용

․(유휴 면적) 임대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지․교사확보율을 충족

※ 매년 시설 현황 조사 시 임대면적은 교지․교사 면적에서 제외하되, 후생복지시설의 임대면적은 포함

․(구성원의 동의) 교수협의회,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등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체기구의 동의를 득할 것(단,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체기구의 추천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의 동의 가능)

※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와 관련한 자체 규정 마련 필요

․(임대의 조건)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 행위 금지

※ 무상임대, 2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 등

․(공공성)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임대 행위 금지

※ 예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풍속영업”, “종교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

․(교지 경계) 교지 경계 밖에 위치하여 교지․교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은 임대가 불가*하며, 처분 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수익용으로 활용

* 단, 처분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완료 전까지 임대 허용

** 교육용기본재산을수익용으로용도변경하고자하는경우해당재산의시가에상당하는금액의보전조치필요

▶ 교육시설의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라 산업체 등이 대학시설 사용 가능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 의견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