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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 신탁예금 사용 가능여부
작성일2020.03.25 조회수55

1.사실관계

우리 학교법인에는 여러 재원을 통하여 수익용 신탁예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수익용토지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

- 타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그 재산 귀속

- 기타 보유금액


2.질의사항  

   <o:p></o:p>

. 수익용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수익용 신탁예금으로 납부 가능한지요?

     납부 가능하다면 수익용 신탁예금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o:p></o:p>

. 현재 보유중인 수익용 신탁예금을 대학(교비회계)으로 전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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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신탁예금 사용 가능여부
답변일2020.03.30

가.수익용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수익용 신탁예금으로 납부 가능한지요?


 답변) 교육부에서 안내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알림'(사립대학정책과-17908, 2019.12.31.)(이하 "기본재산 안내서") 23page 에 따라 수익용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세 납부 재원은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을 양도세 납부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권고드립니다.


나. 현재 보유중인 수익용 신탁예금을 대학(교비회계)으로 전출 가능한가요?

 답변) 수익용 예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익용 예금 처분허가를 교육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제시된 "기본재산 안내서" 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회계 전출과 관련하여서는 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대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예금을 학교회계로 전출 가능한 경우 역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한 이것은 안내서를 기초한 개인적인 해석이며 정확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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