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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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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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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 통계관련
작성일2020.01.10 조회수13578

1.사실관계

우리대학(제주국제대학교) 부설유치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대학 교비(유아교육과 실습용 용도)를 통해 설립하였고, 부설유치원이 설립된 1999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학에서는 교육용시설현황에 부설유치원(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법인 내부감사지적사항이라는 명분으로 2018년부터 기존에 우리대학의 교육용시설현황에 포함되었던 부설유치원이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 1: 대학의 교비로 설립하여 수십년 동안 대학의 교육용시설현황에 포함되었던 부설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교비 보전없이 분리하여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또한 2019년에는 위의 방법으로 대학회계에서 분리된 유치원 건물 2개 동 중 1개 동을 또다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교비 보전없이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 1999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건물을 교육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데,  위법 행위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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