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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회계처리
작성일2020.01.10 조회수2938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1)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택 중 1곳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 확보율을 초과하여 교육부에 처분허가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의 처분 허가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 해당 재산은 법인 회계에서 구입한것이 아닌, 교비회계로 구입한 재산입니다.


3) 감정평가(2곳)는 법인에서 진행하여 법인 회계에서 지급수수료 과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처분 허가금액을 1,000,000원, 감정평가금액 200,000원이라고 가정할 시,



2.질의사항       


1)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금액(1,000,000원) 이상으로 매도(1,200,000원)되었을 시


법인 회계에서


<매도시>


(차) 예금 1,200,000   (대) 지급수수료 200,000

                                    예수금 1,000,000



<학교전출시>


(차) 예수금 1,000,000  (대) 1,000,000



처럼 지급수수료(감정평가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분개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방법인지요?

(감정평가비를 제외하고도 처분승인금액 이상일 시)



2) 반대로,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금액(1,000,000원) 이하로 매도(900,000원) 되었을 시 손실된 100,000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서


<매도시>

(차)     예금 900,000     (대) 예수금 1,000,000

 지급수수료 100,000



으로 처리하는것이 올바른 분개인지, 아니면 지급수수료 이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자금계산서 상 '토지매각대' 혹은 '건물매각대' 에 기재를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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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회계처리
답변일2020.01.14

답변드립니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12.) 20p에 '처분대금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단, 처분.대체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의 허가받은 용도 내로 인정)'


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은 교비회계에 귀속하는 것이 회계구분 상 적절하고, 안내서에 따라 매각대금이 처분허가서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비용은 처분대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상황에서는....



법인) 예금  1,000,000 / 예수금 1,000,000

        예수금 1,000,000 / 예금 1,000,000


학교) 예금 1,000,000 / 건물 700,000 - 가정

         지급수수료 200,000 / 고정자산처분이익 500,000  - 감정평가비용 교비회계 귀속


자금계산서에는 당초 사택이 건물로 계상되었다면 건물매각대로, 건물 및 토지 구분 계상되었다면 매각대금은 안분하여 각각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초 교육부 허가받은 금액 이상으로 처분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보존과 관계없이 허가 위반임에 따라 매수자 물색 후 허가받은 금액 이상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새롭게 허가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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