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부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 2024-11-25 | 605 |
| 2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417 |
| 3 | 산단/교비회계 간 자산이동 회계처리 질의 | 2024-11-25 | 402 |
| 4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397 |
| 5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340 |
교비회계기금전용가능여부
1.사실관계
①외국인 숙소 임차와 관련하여 현재 특례규칙상 비등록금회계에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등록금회계에서 수입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건축적립금을 일부 용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②사학연금법정부담금 또한 비등록금회계에 예산편성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일부 건축적립금을 용도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③인건비 등 일반 운영비 집행 자금 부족에 따라 건축적립금을 일부 용도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① 1번 2번 3번 모두 비등록금회계에서 건축적립금을 용도번경하여 처리가능한지요?
②아니면 일시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처리 후 비등록금회계에서 다시금 등록금회계로 여입처리 하는 형태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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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전용가능여부
①외국인 숙소 임차와 관련하여 현재 특례규칙상 비등록금회계에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등록금회계에서 수입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건축적립금을 일부 용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②사학연금법정부담금 또한 비등록금회계에 예산편성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일부 건축적립금을 용도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③인건비 등 일반 운영비 집행 자금 부족에 따라 건축적립금을 일부 용도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① 1번 2번 3번 모두 비등록금회계에서 건축적립금을 용도번경하여 처리가능한지요?
>>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금용도 변경절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위원회의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예산편성절차 준용)을 거쳐야 합니다.
②아니면 일시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처리 후 비등록금회계에서 다시금 등록금회계로 여입처리 하는 형태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한지요?
>>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 재원이 없는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고 보전하는 것은 타회계전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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