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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모음집

(2021-8월) 대학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
작성일2021.09.03 조회수1601


사립학교법


ㅁ 주요내용 : 

 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비함


 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라.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마. 학교법인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결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외부감사인의 선임제한과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하도록 함


 사, 고등학교 이하 사립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아, 사립 초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의무


 자.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윙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토록 개정


 차.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ㅁ 주요내용 : 별지 제16호의4와 제16호의5 서식의 표 중 "지원금"을 "지원금 수입"으로,, "수익자부담수입"을 "수익자 부담 수입"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