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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모음집

(2021-9월) 대학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새글
작성일2021.10.04 조회수1496

사립학교법


ㅁ 주요내용 :


 가. 학교법인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징 등에 공지하도록 함

  

 나.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다.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하며, 결격 사유에 해당 시 당연퇴임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


 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


 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15명으로, 교원, 직원, 학생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함


 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리 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교육기본법 


ㅁ 주요내용 : 


 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함)


 나.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함


 다. 현행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용어 수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고등교육법 


ㅁ 주요내용 :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각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신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ㅁ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기술석하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ㅁ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