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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모음집

(2021-6월) 대학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
작성일2021.07.02 조회수4198

교육기본법


개정 사유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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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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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유

   -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확대하기 위하여 징계 사유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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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7659,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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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등으로 정하고,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파면ㆍ해임의 경우 10, 정직의 경우 7년 등으로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 1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특수학교 시설ㆍ설비 기준령""특수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학설립ㆍ운영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기술대학 설립ㆍ운영 규정""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으로 함


    - 21조제2항 중 "교육공무원 임용령""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함

    - 2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7. 징계 사유가 교육공무원법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 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27(보직 등 관리의 원칙) 법 제66조의61항에서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공무원법 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성평등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6조의6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파면ㆍ해임: 10
 2. 정직: 7
 3. 감봉ㆍ견책: 5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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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개정 사유


   - "잔고""잔액"으로, "지불""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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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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