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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모음집

(2021-3월) 대학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
작성일2021.03.29 조회수4912

교육기본법


개정 사유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 내용

- 5(교육기본법의 개정)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14조제3항 중 "교육자로서의""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18조 중 "자를""사람을"
 19조 중 "자의""사람의"
 28조제1항 중 "자를""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가" "국가에", "필요로 하는""필요한"

     로, """사람"으로 함

   

    

고등교육법


개정 사유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ㆍ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또한 현재 기술, 관련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전문대 졸업생 입직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부족하고,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어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수준을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평생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 이에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 학교 내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 업무를 규정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19조의3 신설).

   - .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49조의2 및 제5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