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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가성의 유무에 따라 산학협력수익 또는 지원금수익으로 구분됩니다.
산학협력단이 외부 기관과 연구 또는 교육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시, 대가성이 있는 연구나 교육용역의 경우에는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하고,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대가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결과물의 소유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산학협력단이 결과물을 취득하게 될 때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 결과의 성과를 외부 기관에 넘겨줘야 할 때에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이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교육용역의 경우 교육수혜자(교육대상자)가 교육 종료 후에 요청기관 및 관련분야에서 활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가가 있는 것으로, 교육수혜자가 요청기관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가성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이 명시된 사업별 협약서나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을 파악한 후 수익 계정을 구분한다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