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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5항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자주 묻는 Q&A”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수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중,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새로운 학설, 새로운 이론, 신기술, 신제품과 관련되는 연구로 분류되는 것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학협력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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