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육기관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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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한국교육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분리하여 수의 계약 가능여부 문의
ㅇ질의 1번
1.사실관계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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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분리하여 수의 계약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두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그 실체는 하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본 인테리어 계약은 물품의 구입과 용역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물품, 용역이 혼재된 계약을 집행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건이 두 가지 계약으로 분리 가능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결과 성격상 두 가지 계약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할 경우, 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외공관의 물품 구입건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물품을 제외한 용역건 또한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이 될 것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다만 두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검토자 주관에 따라서 계약을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교육원의 의사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 및 관련 문서등을 충실히 구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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