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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

재외교육기관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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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한국교육원) 해외 현지 교원 파견 사업 관련 보험 및 서비스 가입을 보조사업자가 일괄로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일2024.04.23 조회수107

1.사실관계


현지 각급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파견 교원에 대하여  1. 장기체류보험, 2. 이후송서비스, 3. 전문상담서비스 세가지 서비스 용역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원에서는 1. 이후송서비스 한가지에 대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해 왔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의해 파견 교원 사업을 전담하고있는 보조사업자(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나머지 두가지 2. 장기체류보험, 3. 전문상담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예산 부족의 사유로 교육원에서 1. 이후송서비스 및 3. 전문상담서비스 두가지 계약을 체결 하려고 하나,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합니다. 나라장터 등을 통한 입찰을 진행해야하나, 한국교육원에서 나라장터 입찰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따라서,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부산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 파견교원 해외장기체류보험 입찰 시 일괄로 긴급 이후송서비스도 함께 입찰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계약상대자 결정 후 계약 및 가입은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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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해외 현지 교원 파견 사업 관련 보험 및 서비스 가입을 보조사업자가 일괄로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답변일2024.04.23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기로 하여

2) 태국한국교육원에서 직접 두 가지 계약 (이후송서비스, 전문상담서비스)을 진행하고자 하나, 나라장터 입찰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3) 부산외대에 입찰 대행을 의뢰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자면, 외부기관에 입찰을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두 서비스에 대한 금액이 수의계약 범주를 초과하다면 법률에 명시된 방법으로 입찰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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