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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1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 통계관련	2020-01-10	12719
2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2020-01-20	12711
3	학교법인 산하 학교 폐교후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편입 관련 질의	2020-07-22	11633
4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2020-10-16	10752
5	교사시설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능여부	2021-01-22	10554

작성일2023.03.22 조회수4129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⑤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에 의해 적립된 감가상각비 상당의 적립금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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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4.0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적립금이 학교법인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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