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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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 처분 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대체취득 시 확보율 감소 여부 문의
1.사실관계
가.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을 처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을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을 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매입가격+부대비용(제세공과금, 법무사비용)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가. 이럴 경우, 만약 토지의 가격이 90원, 부대비용이 10원이어서 교육부에 총 100원 만큼의 신탁예금 처분 허가를 받아서 대상 토지를 매입하면
나.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장부가액은 매입가격+부대비용을 토지매입비로 회계처리하여 100원이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산정할 때는 '장부가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입력하므로 90원만큼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1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9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 같은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감소하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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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 처분 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대체취득 시 확보율 감소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해주신대로 100원의 재산을 처분하여 10원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90원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확보율이 감소되므로 재산 처분 허가 신청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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