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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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법인명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작성일2023.09.13
조회수4076
1.사실관계
법인명의로 연수원을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22년도 사립대학 재산 관련 규제 완화로 유휴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시 교비회계 보전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가능한것으로 개선되어 위 연수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자 합니다.
1. 제출서류 목록에 교비회계 보전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장 확인 의견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는지? 2. 감정평가서의 경우 몇년내 감정평가서이어야 하는지? 3. 또한 법령 및 기본재산관리안내서(2022.6) 내 허가신청서 서식이 부존재하는데 관련 규정 서식이 별도로 없는지?
4. 현재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돼어 있는데 주용도를 변경할시에도 교육부 허가가 필요한건지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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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답변일2023.10.06
일반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성원의 반대가 없어야하고 학교장확인서는 포함되는 서식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허가 신청서는 교육부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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