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1 |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 통계관련 | 2020-01-10 | 12733 |
| 2 |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 2020-01-20 | 12723 |
| 3 | 학교법인 산하 학교 폐교후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편입 관련 질의 | 2020-07-22 | 11645 |
| 4 |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 2020-10-16 | 10758 |
| 5 | 교사시설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능여부 | 2021-01-22 | 10563 |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1.사실관계
가. 우리대학은 교육용 기본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활용 자산의 처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 대학재정회계센터 온라인 상담 조회 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일반경쟁일찰 대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매매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매매 계약 가능"하며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23페이지를 참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관련 게시글 링크: https://support.kasfo.or.kr/menu/u06/01_05.asp?VA_Page=1&VA_SearchType=TITLE&VA_SearchValue=%C3%B3%BA%D0&SM=02&sBrdID=26484
2.질의사항
가.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23페이지 확인 시 처분 허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그외 학교법인이 직접 매각 시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데, 위 게시글 링크의 답변과 같이 일반경쟁입찰 대신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의뢰가 가능한지 재 확인 요청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세부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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